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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 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변경 안내
등록자 여성가족과 등록일 2013/06/17
첨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주요변경사항.hwp
 아청법 중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관련 조항.hwp
 성폭력 특례법 중 신상정보 등록제도 관련 조항.hw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제11572호, ’12.12.18.개정, ’13.6.19.시행)에 따라 오는 6월 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12.12.18.개정, ’13.6.19.시행)

제51조제④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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