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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이유로 소송제기, 1983)

한국 최초의 여성: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이유로 소송 제기 (1983)
투명


김영희 (1939- )

한국 최초로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김영희이다. 김씨는 서울여상을 졸업하였고, 현재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중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회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일반 기능직의 정년은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충당해 왔던 전화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의 남녀차별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하여, 1983년 1월 14일 정년무효확인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이유로 제기된 최초의 소송이다.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1989년 4월 19일 최종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통신은 전화교환직의 정년을 53세로 연장하여, 김씨는 1992년 정년퇴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일반직의 정년인 58세와 비교해 차별정년이므로 1993년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기각 결정을 내리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판정을 취소하고 복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통신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한국통신은 1994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그 사이 김씨는 원직에 복직되었으며 한국통신은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전화교환직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1996년 8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에 대응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전화교환원 차별정년 사건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1997년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중이다.

* 관련사이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차별정년 소송 기록집> 표지 <전화교환원 차별정년 사건 자료> 표지
정년퇴직무효확인 사건
대법원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대법원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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