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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등록자 여성가족과 등록일 2019/07/15
첨부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 발간
- ‘1712월까지 2년간의 성희롱 결정례 및 관련 통계자료 수록 -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61월부터 2017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을 발간했다.

ㅇ 오늘날 성희롱 문제는 친밀감의 표시 또는 개인간의 내밀한 영역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 차별이자, 성적 괴롭힘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ㅇ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사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했고, 이번이 여덟 번째이다. 이 결정례집이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 humanrights.go.kr) - [정책정보] - [결정례] - [결정례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2002&pagesize=10&boardtypeid=18&boardid=7604295


첨부 1. 주요 권고사례

. 업무용 메신저를 이용한 성적 비하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성적 언동을 듣거나 당하는 일반적 성희롱과 달리, 업무시간 중에 남성 직원들끼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한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동료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건으로 그 대상이 된 피해자가 업무대행 중 발견하여 다른 피해 여직원 등에게 전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메신저를 통한 일대일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례는 진정인들과 피진정인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진정인들이 업무시간 중 업무기기를 활용해 은밀하게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를 한 것은 일반적인 사적 영역의 대화와는 다르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대화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유출되어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유형의 성적 언동도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성적 행실에 관한 소문 유포는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근무환경을 초래하는 고용상 불이익에 해당
인권위는 기혼여성인 진정인이 기혼남성인 직상상사와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두고, 신혼부부 같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를 유포하고 그러한 소문의 책임을 오히려 진정인에게 전가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부적절한 관계 등 성적인 행실을 내포하는 표현이나 소문이 여성에게 더 불리하고 치명적인 현실을 악용하여 진정인에게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거나, 결과적으로 직장 내 진정인의 업무환경을 상당히 악화시켜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학습지회사와 위탁사업자인 학습지교사의 특수고용 관계도 업무관련성 인정
이 사건은 ○○○회사의 지점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인 피진정인1, 2와 ○○○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같은 지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진정인과의 회식자리 등에서 발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조사대상으로 규정하는 성희롱의 행위자는 ①공공기관의 종사자 ②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제한되지만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희롱 행위자와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 있는 자를 피해자로 하는 성희롱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습지회사와 위탁계약한 교사들은 그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업무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공공기관 소속 봉사회 회원도 공공기관 종사자로 인정
공공기관의 종사자란 해당기관과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거나 임금과 같은 대가를 지급 받지 않아도 해당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공공기관의 종사자로 판단하였다.

공직유관단체인 ○○지사에 속한 봉사회의 회원들이 수상안전법 강사로서 강습을 실시하였다면 인권위의 조사대상인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봉사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회식장소에서 발생한 성적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였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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