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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유포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등록자 여성가족과 등록일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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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9.4.25. 일에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크게 늘어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따르면 ‘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162,884명보다 311(10.8%) 늘어난 3,195명이었고,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가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로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디지털 성범죄에 아동 청소년도 그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 실상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현황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폰의 보급으로 인해 새롭게 폭증해가는 범죄 유형으로써 차지하는 비중은 강제추행으로 분류한 1,674명 중 209(12.5%)이며, 범죄자의 직업은 무직(24.9%), 사무관리직(2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장소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10.5%), 공중화장실(9.1%), 범죄자의 집(8.1%), 백화점·시장 가게 등 상업건물(7.2%), 유흥업소(7.2%), 숙박업소(7.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행히도 현재 성폭력 범죄의 특례적 성격인 특례법이 이를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
몰래카메라의 이용목적과 상관없이 시중에서 쉽게 다양한 몰카 촬영 기기를 구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과는 달리 렌즈를 교묘하게 숨겨 보이지 않는 안경, 시계, 가방, 텀블러, 만년필 등을 수입하여 간단한 적합성 평가만으로도 얼마든 당국에 정식 등록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방송용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의 허점 때문에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 엄격한 적합성 평가 검사와 몰래카메라로 용 기기 구입 등록제등을 통해 범죄의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가 몰고 온 사회적 폐단들 < 온라인 동영상 유포 >
디지털 성범죄는 비단 한 번의 피해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동영상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일반 개인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삭제가 힘들게 되어 영구히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이러한 고통을 입은 청소년들은 그 피해가 더 막심하다고 생각됩니다.

. 몰카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을 찍는 행위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사체인 타인의 인격에 대해 침해를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몰래카메라의 명칭 자체가 디지털 기계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범죄 인식이 약하다는 근거로 인해 다른식으로 명칭 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몰래 타인을 찍는 건, 허락 없이 타인의 인격을 찍는 범죄행위라는 걸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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