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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노동) 직장내 성희롱에 이은 강제 퇴직
등록자 가족여성과 등록일 2011/06/23
첨부

http://www.women.go.kr 위민넷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제목 [여성노동] 직장내 성희롱에 이은 강제 퇴직

 

글쓴이 위민넷운영

 

Q : 입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장님의 스킨쉽이 시작 되었던것 같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말도 못했지만 그 다음부턴 하지말라고 정확히 의사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순간 부터 머리도 만지기 시작하는겁니다. 싫으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드렷습니다. 그러던 중이 일이 생긴겁니다.전날 전 몸에 무리가 와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않은 몸으로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몸은좀 괜찮냐고 물어보셔서 전 컨디션 별루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밀린 일을 처리하려는데 또 머리를 만지는 것입니다. 전 하지말라고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또 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인상마저 돌아가 짜증섞인 목소리도 하지말라고 다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그랬는데 갑자기 쉬기전날 하던일중에 한가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방법을 구해달라고 말했던 그일을 느닷없이 물어보시는겁니다. 저도 냉정을 찾고 차분히 얘기했어야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고 전날 그일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못하겠으면 나가라고 소리치시는 겁니다. 아침부터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처음엔 아무말도 못했지만 또 버릇없이 상사한테 대든다며 나가라고 제차 말씀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관리부 차장님께 여직원 구해달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10가지 일중에 하나 못한다고 하면 나가야하는겁니까?그리고 저더러 인수인계는하고 가라고 하시는겁니다. 그러더니 오후에는 다른과장님께 제가 하던일 인수인계받으라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더 황당한건 제가 다시 입사했을때 업무가르쳐주신 과장님께 제 일을 다시 인계받으라고 하신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의없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겁니까? 그런사람 처벌할 방법이 전혀없는건가요? 회사에 여직원이 많았던것도 아니고 저 포함애 2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부장이 둘다에게 그랬었고 다른직원에겐 조금 덜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린나이도 아니고 33살 이면 적은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란 이유로 그런거 다 받아줘야하고 짜증내면 소리나 지르는 그런상사 비록 제가 그만두긴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A : 상사의 성희롱에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가 업무에 책잡히는 상황이 되어 이를 빌미로 강제퇴직까지 겪으시는 상황이 되셨군요. 성희롱만으로도 억울한데 이의 거부를 빌미로 강제퇴직이라니 그 억울함이 더 크시고요.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그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 제14조).징계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피해(발생 주장)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직장내 성희롱 행위에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에 위반되는 성폭력 범위가 아닌 직장내 성희롱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직접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직장내 성희롱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사업주가 그 행위자를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제퇴직, 해고는 서면으로 그 이유와 날짜를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27조)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두로 해고통보가 된 것이라면 서면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상사에게 그 억울함이 크시겠으나, 이에 대한 많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뿐만 아니라 해고문제도 사업주에게 직접 해고 의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상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여성(노동)상담기관에 직접 전화, 면접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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