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가족이 행복할 때 행복한 세상이 실현됩니다.

제목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등록자 가족여성과 등록일 2008/11/07
첨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2007. 03. 09.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건소에서 12년째 계약직 의사로 일하여 왔고 2006. 11. 9. 계약 만료되어 2006. 9. 26. 신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되었음. 진정인은 지난 12년 동안 큰 무리없이 의사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던 바, 이번 불합격은 진정인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신규채용에 응시하였고 진정인을 합격시킬 경우 산후휴가 등을 주어야 하는 부담때문에 진정인을 불합격 시킨 것으로서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임.
 
판단
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물론「UN 여성차별철폐협약」제11조 제2항, 「여성발전기본법」제18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제7조 등은 임신이나 출산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임신 또는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기능이자 특성이므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곧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되고 모성 기능은 사회의 인력을 재생산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출산을 앞둔 응시자를 채용하는 것이 산전후휴가의 부담 등 일정 기간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사업주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문제이지 임산부 개인에게 임용 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만약 임산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면접에서의 질문에 의한 차별금지와 그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자신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임신을 이유로 탈락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진정인은 임신이 이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하여 진정인이 평점을 낮게 받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고용차별이 이루어지는 가장 주요한 최초의 관문은 채용시 서류심사와 면접의 과정인데,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적 편견에 기한 특정그룹의 배제나 불이익한 대우가 문자나 문건으로서 명시되어 나타나 그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쉬운 반면,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위원들의 성향이나 차별적인 편견이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관행상 암묵적인 사전사후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과만 통보되기 때문에 차별대우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특정 사유를 가진 그룹에 대한 고용배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가 극히 어려우며, 사후적인 통계로만 그 경향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서구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면접과정에서 차별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질문 자체를 그 질문의도와 무관하게 아예 발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자체를 차별대우라고 보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만 면접 과정에서의 차별행위가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모집, 선발, 채용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실무지침’에서 응시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기업주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해당응시자에게 어떠한 특정 사유, 예를 들어‘장애’나‘18세 미만의 어린 자녀의 양육여부’또는‘키’, ’몸무게‘, 또는 ’임신‘이나 ’출산계획‘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고용 차별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응시자의 면접 결과를 놓고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응시자의 성, 장애, 병력, 외모 등이 고용 상차별적 요소로 작용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면접 위원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에서 보건소장의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차별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명백한 차별의 의도가 있었음을 담고 있는 경우이므로 피진정인이 달리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득력 있게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당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피진정인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진정인이 그 사유로 불합격 처리 되었다는 것을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부족하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된 것은 진정인이 임산부로서 곧 출산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 있어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OO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록
메뉴관리담당자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031-481-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