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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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및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메뉴관리담당자
총무과 기록물담당 / 031-481-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