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신청(민원인)
신청서 제출(민원실)
수수료: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현지실태조사
현 이용상태 확인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가능여부검토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향후 활용계획 검토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수의 계약 또는 입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29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대부기간: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대부료
- 수의계약:공시지가의 1%~5%
- 입찰: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대부계약
내용 없음
대부
대부(임대)계약 중 유의사항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 복구 의무가 있음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메뉴관리담당자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031-481-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