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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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읍· 면· 동 비치) 및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단 서류보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기준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 재산액) : 안산시는 중소도시에 해당
소득인정액 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4.17% 6.26% 100%


2) 2016년도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6년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9%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8인 이상 가구는 7인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단계별로 지급 됩니다

    ※ 상위급여수급자는 하위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가능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구분 근거법 주요대상
    1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 세대
    - 노인, 아동,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으로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개인단위 급여)

    법률(8종)
    · (소득재산 기준)국가유공자, 중요무용문화재,새터민
    · (소득재산 불문)이재민, 의사상자, 5·18희생자 등
    의료급여법 행려환자(거소불명, 응급환자, 무연고자)
    2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1종이 아닌 자가 속한 세대
    (근로능력 세대)

    2)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의료급여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 고혈압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이상 이용시 약값 본인부담이 약국비용 3%


    3) 의료급여 지원제도 안내
    의료급여
    항 목 지급기준액
    장애인보장구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1,2종: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가 최저금액을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출산예정일 + 60일까지 50만원(다태아인 경우 70만원)
    입양아동 진료비(사후)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사후)적용 신청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가.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만 70세 이상(2015.7.1. 이후 적용)
        - 틀니급여 :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임플란트 급여 : 1인당 임플란트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 1종 20% / 2종 30%
    나. 치석제거
        -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만 20세 이상
        - 급여 : 후속조치 없이 치료가 종료되는 치석제거
         ※ 예방목적 : 비급여
         ※ 연1회(당해년도.7.1 ~ 다음연도.6.30) / 초과시 비급여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 소득인정액 및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
      (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임대료
      2급지(안산)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
      지원금 상한액 174,000 195,000 236,000 276,000 287,000 338,000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7년)


    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지급대상 급여향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9,200원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인당 53,300원 1,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1인당 131,300원
    년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연 1회 지급
    분기별 지급
    1학년 1분기에 신청시 지급

    해산급여
    1)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2) 신청 : 동주민센터에 해산급여 신청서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3) 지원액 : 1인당 600,000원 지급

    장제급여
    1) 급여대상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의사자
      (의사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2) 신청 : 동주민센터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3) 지원액 : 1인당 750,000원 지급



※ 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메뉴관리담당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 031-481-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