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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기(링크)



지원신청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읍· 면· 동 비치) 및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단 서류보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기준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 재산액) : 안산시는 중소도시에 해당
소득인정액 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1.04% 4.17% 6.26% 100%


2) 2019년도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19년도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인가구~7인가구별로 표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8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이상 가구는 7인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단계별로 지급 됩니다

    ※ 상위급여수급자는 하위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가능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구분 근거법 주요대상
    1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 세대
    - 노인, 아동,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으로 구성된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화상)으로 산정특례 등록자

    법률(8종)
    · (소득재산 기준)국가유공자, 중요무용문화재, 새터민, 노숙인
    · (소득재산 불문)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5·18민주화운동관련자
    의료급여법 행려환자(거소불명, 응급환자, 무연고자)
    2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의료급여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업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이상 이용시 약값 본인부담 약국비용 3%


    3) 의료급여 지원제도 안내
    의료급여
    항 목 지급기준액
    장애인보장구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출산예정일(출산일) + 160만원(다태아인 경우 100만원)
    입양아동 진료비(사후)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급여(사후)적용 신청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 대상 : 65세 이상의료급여 수급자
       - 틀니 :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본인부담 15%, 215%)
        -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본인부담 110%, 220%)
    . 치석제거
        - 대상 :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 : 후속처치 없이 치료가 종료되는 치석제거
         예방목적 : 비급여
         1(초과시 비급여)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 소득인정액 및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
      (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임대료
      2급지(안산)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
      지원금 상한액 201,000 226,000 272,000 317,000 329,000 389,000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지급대상 급여향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초등학생 : 132,000

    중고교생 : 209,000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초등학생 : 71,000
    중고교생 : 81,000

    2회 지급(반기별)

    고등학생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년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연 1회 지급
    분기별 지급
    연 1회 지급(신입생)

    해산급여
    1)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2)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 해산급여 신청서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3) 지원액 : 1인당 600,000원 지급

    장제급여
    1) 급여대상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의사자
      (의사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2)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3) 지원액 : 1인당 750,000원 지급



※ 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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