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설치 및 관리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 문중 묘지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 이내 100㎡ 이내 1,0000㎡ 이내
설치방법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신청 설치 전 허가 신청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1)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사용 승낙서
2) 개인묘지 설치 신고서의 작성
3) 개인묘지 설치 신고 필증 교부
1)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의 작성
3)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4)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 허가증 교부
1)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신청자가 종중 .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족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의 작성
3) 10일 이내에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4)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설치기준
주요내용
1)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 부터 300미터이상, 20호 이상 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2)분묘의 현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1)좌와 동일
2)좌와 동일
3)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좌와 동일
2) 좌와 동일
3)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설치제한
지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참조
분묘의
설치기간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가능 하다.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연장기간 단축 가능)
묘지의
사전
매매금지
2001년 1월 13일부터 공설묘지 또는 사설법인 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나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위반시
행정처분
1) 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위반 시
   -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2) 설치제한지역 위반 시
   -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3) 설치신고·허가위반 시
   - 개인묘지의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족·종중·문중묘지의 경우 :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4) 묘지의 사전매매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 분묘 :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메뉴관리담당자
식품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031-481-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