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함.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
    ≫ 충격, 관통, 열,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간주 됨)

  • 정서학대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함.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성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함.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 판매,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성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아동의 증언 이외에는 목격자 또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사례판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수사의뢰 및 고소, 고발이 진행중이거나 혹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일단 성 학대 사례로 처리 하고 피해아동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방임
  •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함.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양육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킨 뒤 보호자가 사라진 경우도 방임에 해당 됨.

  • 유기
  • 유기는 보호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함.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양육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킨 뒤 보호자가 사라진 경우도 방임에 해당 됨.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신체적 학대 ○ 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 도구 모양 그대로 나타난 상처
○ 화상 : 담뱃불자국, 뜨거운 물에 잠긴 화상
○ 골절 : 시간차 골절, 복합.나선형 골절
○ 절상 : 입, 입술, 잇몸, 눈, 외음부 절상
○ 어른과의 접촉회피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감 표현
○ 집에 가는 것 두려워 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정서적 학대 ○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 말더듬 같은 언어장애
○ 미숙한 정서반응
○ 집중력 결여
○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공격적 성향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수면장애, 놀이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해, 자살시도
성 학대 ○ 신체적 지표 : 성병감염, 임신,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생식기 증거 : 정액, 처녀막, 질 내 상처
○ 항문 증후 : 괄약근 손상, 항문주변 멍이나 찰과상, 회음부 동통
○ 구강 증후 : 입천장 손상, 인두 임질
○ 성적 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조숙한 성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비 성적 행동지표 : 수면장애, 충동성, 주의 집중장애, 방화/동물에 잔혹함(남아), 섭식장애, 비행, 가출, 자살시도, 우울증 등
방임 ○ 지속적인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 의학적 치료와 치과치료의 불이행
○ 지속적 피로, 불안정감
○ 수업 중 조는 태도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늦게 귀가함
○ 잦은 결석, 만성 지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행위자 처벌

  • 근거 : 아동복지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7년 이하의 징역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상습적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례법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례법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례법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례법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 7년 이하의 징역형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구분 기관명 설치기관 주소(홈페이지) 비고
중앙·지방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6길 19 (역삼동)
(www.korea1391.org)
보건복지부 (위탁)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설치(직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child.seoul.go.kr) 서울시설치 (직영)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부시립 아동상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장안동) (dbnawoori.seoul.kr) 서울시설치 (위탁)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 (주안동) (www.icchild.sc.or.kr)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 20 (영화동)(www.goodneighbors.kr/local/suwon/)
경기도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60 (의정부동) (www.goodneighbors.kr/local/ui1391/)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서구 양천로 47가길 12(www.goodneighbors.kr/local/gangseo/)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65 (www.goodneighbors.kr/local/ep1391/)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7가길 5 (www.goodneighbors.kr/local/yongdungpo/)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www.goodneighbors.kr/local/seongbuk/)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창전동) (www.mapo.sc.or.kr/)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35 (부평동) (www.goodneighbors.kr/local/inchon/)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11 (성남동) (www.goodneighbors.kr/local/sungnam/)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고양시 중앙로55번길 11 (행신동)(www.goodneighbors.kr/local/goyang/)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www.goodneighbors.kr/local/hwaseong/)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9 (중3동) (www.bucheon.sc.or.kr/)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203호 (고잔동) (http://www.ansan.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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