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송사업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면허기준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처리요령
    • 가. 면허신청 : 민원인 신청서류 구비 제출
    • 나. 서류검토 및 심사
      1. 1) 사업계획서 검토(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1호사항)
      2. 2) 면허 결격유무 확인(법 제7조사항)
      3. 3) 타시,도 구역 및 노선에 대한 경합지 협의요청(시행규칙 제5조) ※ 미협의시 처리 불가
      4. 4) 면허기준 및 처분방법 결정
      5. 5) 시설 등의 확인일시 통지 및 확인(시행규칙 제14조)
      6. 6) 시설 등의 기준 미달하거나 적합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면허신청을 기각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 다. 면허처분 : 시설 확인 완료시 다음 사항을 부관으로 부하여 처분
      1. 1) 3개월이내 운송개시 조건(시행규칙 제23조)
      2. 2)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한 시설을 항시 확보 유지 조건
      3. 3) 직영조건
      4. 4) 조건 미이행시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면허취소
    • 라. 면허증 교부
      1. 1) 신청인에게 면허증 교부
      2. 2) 관계기관에 통보(경기도, 운송사업조합)
      3. 3) 면허대장 정리(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필요사항 기록유지
        ※ 운임 및 요금인가, 운행시간 인가 후 사업개시
  • 검토사항
    • 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수료(수입인지) 붙임 여부
    • 나. 차고지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 다.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의 확인
    • 라. 동 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여부와 불편사항 등 확인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 면허기준: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구비서류: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처리요령
    • 가. 인가신청 : 민원인 신청서류 구비 제출
    • 나. 서류검토 및 심사
      1. 1) 사업계획서 검토(시행규칙 제31조사항)
      2. 2) 타시,도 구역 및 노선에 대한 경합지 협의요청(시행규칙 제5조) ※ 미협의시 처리 불가
      3. 3) 시설 등의 확인(증차 등 필요시
    • 다. 인가처분
      1. 1) 3개월이내 운송개시 조건(시행규칙 제23조)
      2. 2)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한 시설을 항시 확보 유지 조건
      3. 3) 직영조건
      4. 4) 조건 미이행시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면허취소
    • 라. 사후처리
      1. 1) 신청인에게 인가 공문 교부
      2. 2) 관계기관에 통보(경기도, 관련시,군)
      3. 3) 면허대장 정리(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필요사항 기록유지
        ※ 운송개시 등 신고후 운행개시
  • 검토사항
    • 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수료(수입인지) 붙임 여부
    • 나. 계획변경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여부와 불편사항 등 파악
마을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가. 자동수사업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나.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 등에관한조례 제7조
    • 다. 면허증 교부
      1. 1) 신청인에게 면허증 교부
      2. 2) 관계기관에 통보(경기도, 운송사업조합)
      3. 3) 면허대장 정리(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필요사항 기록유지
        ※ 운임 및 요금인가, 운행시간 인가 후 사업개시
  • 등록기준: 동 조례 제5조(등록기준대수), 제6조(운행계통의 기준), 제10조(차량의 기준)
  • 구비서류: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처리요령
    • 가. 마을버스 교통수요와 교통여건 조사후 필요여부 판단
    • 나. 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공고(동조례 제7조)
    • 라. 서류검토 및 심사
      1. 1) 사업계획서 검토
      2. 2) 등록 결격유무 확인(법 제7조사항)
      3. 3) 시설 등의 확인일시 통지 및 확인(시행규칙 제14조)
    • 마.등록 수리 : 시설 확인 완료시 다음 사항을 부관으로 부하여 처분
      1. 1) 3개월이내 운송개시 조건(시행규칙 제23조)
      2. 2)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한 시설을 항시 확보 유지 조건
      3. 3) 직영조건
      4. 4) 시설 등의 확인일시 통지 및 확인(시행규칙 제14조)
    • 바.등록증 교부
      1. 1) 신청인에게 등록증 교부
      2. 2) 관계기관에 통보(경기도 등)
      3. 3) 등록대장 정리 및 필요사항 기록유지
        ※ 운임 및 요금인가, 운행시간 인가 후 사업개시
  • 검토사항
    • 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수료(수입인지) 붙임 여부
    • 나. 차고지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 다.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의 확인
    • 라. 동 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여부와 불편사항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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