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 내용 설명과 부동산중개업분야 소비자보호
    센터를 안내합니다.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 (☎031-481-5373)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 (☎031-481-637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및 징수시 행정처분 및 처벌
행정처분 :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법 제39조 제2항 제9조,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부동산중개보수
알림사항
  • 부동산중개보수료는 「공인중개사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① 주택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1에 의함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②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③ 오피스텔 (2015.1.6.시행)
      -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 이하 오피스텔 :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적용
      - 그 외 : 0.9%이내에서 협의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보수료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부동산 중개보수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질의 결과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가능)
  • 도민(중개의뢰인)이 하실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 시 ⇒ 중개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공제혜택
중개보수료 산출방법 및 예시
  • 중개보수료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상한요율
    •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 산출예시
    • - ΟΟ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료는
      ⇒ 60만원(2억원 × 0.3%)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 ΟΟ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료는
      ⇒ 16.5만원【{500만원+(40만원×70)} × 0.5% = 16.5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 ΟΟ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료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 ΟΟ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부동산(주택)중개보수
부동산(주택)중개보수
종별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
임대차등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4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 [ 비고 ]
    • 가.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나.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제시 의무화
중개업자는 취득, 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도배, 권리관계 등 중개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문의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031-481-5373)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031-481-6376)
메뉴관리담당자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담당 / 031-481-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