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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주관부서 환경정책과 신청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자 중 변경사항이 있는 시설
신청방법 관련부서 검토 후 민원실 접수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협의부서 환경정책과 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수수료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는 없음 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 증명 서류,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민원실 접수 → 관련부서(환경정책과) 검토 → 결재 및 신고수리 → 통보
첨부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 변경허가 대상
  1.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100분의 50 이상 증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00분의 30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 변경신고 대상
   1. 같은 배출구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 : 변경 전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30일 이내
   3.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 : 변경 전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2개월 이내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전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30일 이내
   7. 그 밖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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