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목적
    •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 참여 확대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
    •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법령 또는 제도개선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장이 회부하는 사항
  • 관련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메뉴관리담당자
민원여권과 민원행정담당 / 031-481-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