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정부의 복지사업 예산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 발생하는 등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가 우려됩니다.
현재 복지관련 상담 (콜)센터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이 부정수급 사례를 제보하고 싶어도 신고할 곳을 잘 모르는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누구나 쉽게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신고센터(핫라인)를 구축하였습니다.
복지부정신고센터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여 복지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데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복지부정 신고 안내
복지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복지부정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복지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위원회 홈페이지 경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부정 신고방법
1.온라인 신고 2.우편/방문 신고 3.팩스신고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2동 6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02-2110-0678
복지부정 상담방법(☎전화상담)
복지부정신고상담 110 -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복지부정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복지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TEP1 - 신고자:복지부정신고 STEP2 - 권익위: 접수,확인 STEP3 - 권익위: 이첩 STEP4: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STEP5-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 통보 STEP6 - 권익위: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복지부정 주요 유형(예시)
복지부정 주요 유형(예시)
복지부정 주요 유형(예시)
유형 사례 및 현황
보육료·양육수당(시설)
부당 지원
1.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1. 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1. 기타 급·간식 허위 관리, 회계 부적정,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1. 건강보험증 임의 대여·도용,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 및 구직급여 부정수급
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허위 신고
산재급여 부정수급 1. 허위의 임금자료 제출, 평균임금 산정 시 미포함 비용 산입 등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을
통한 보험급여 부당 수령
1. 통원요양기간 중 취업, 형무소 수감 등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당 수령
1. 폐질 및 장해진단 시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주치의, 공단 자문의사 및 담당자의 정당한 결정
방해한 후 보험급여 부당 수령
1. 재혼, 국외거주 출국 등으로 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됐음에도 보험급여 부당 수령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1. 상당한 금융자산가 내지 고소득층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훈급여금 부정 수급 1. 사망사실·개가사실 은폐, 범죄사실 미신고, 허위 등록 등
복지부정 사례
  •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편취
    • • 장애인 복지관 사무국장 A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생활교사B가 복지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편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운영비로 B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다시 본인 계좌로 돌려받는 한편,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에 허위로 가입시켜 보험급여까지 수령함.
  • 요양 급여 허위 청구 의혹
    • • 개인병원 원장 C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리고,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함.
  •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혹
    • • ○○회사 대표 D는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을 유급휴업·휴직시킨 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음.
  •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의혹
    • • 사회복지관관장 E는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한 후 매월 지원받은 수입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유용하였고, 경로식당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식자재보다 많이 결제한 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횡령함.
  •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 • 직업훈련학원 대표 F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역실업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이 아닌 자들이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매월 훈련비를 편취하였고, 학원에 훈련생들의 명의만을 허위로 등록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훈련수당과 근로자 수강지원비를 편취함.
  • 노인보호 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자 G는 노인 대상 복지사업 실행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상담원 임금, 교통비,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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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481-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