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2011.9.30. 시행)
공익침해 행위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180개) 참고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180개) 열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상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적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지급금액 : 최저 10만원~최고 10억원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공익신고자 보호
신분비밀 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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