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신청

  •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상 전자문서 포함)가 원칙(민원처리법 제8조)
    * 기타민원에 한해 구술·전화 신청 가능

  • 민원의 종류
민원의 종류
종 류 정 의
일반
민원
법정
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
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
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
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민원의 접수

  •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접수 후 민원문서로 즉시 등록·처리
    - 접수 후 처리부에 기록 및 접수증 발급,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안내
  •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독립관청(직속·소속기관, 사업소)은 문서담당부서·처리주무부서에서 직접 접수(시행령 제6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반려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민원처리법 제9조, 제10조)

민원처리 과정의 시정요구

  •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요구* 시 최초 담당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처리(시행령 제18조)
    - 1차 시정요구 제기 시 민원심사관이 확인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2차 시정요구 제기 시 고충민원 처리절차 준용(감사부서 등에서 처리)
    * (시정요구 대상)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 추가 요구



민원접수(상담)경로

민원의 종류
민원접수(상담)경로 민원구분 민원접수(상담)방법 운영주체
민원실
모든 민원
방문, 전자, 우편 등
안산시
안산시민원콜센터
단순 질의 상담
국번없이 1666-1234
안산시
전자민원 신청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안산시 홈페이지(민원안내)
→ 민원신청
안산시
시장에 바란다
건의, 고충 민원
안산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민원신청
안산시
(총무과)
국민신문고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ople.go.kr)
→ 민원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기타민원
스마트폰에 앱 설치 후 민원접수(상담)
행정자치부
120경기도콜센터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경기도는 국번없이 120(타 지역 031-120)
→ 전화 및 문자, 화상통화 및 외국인 상담 가능
경기도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 전화 및 문자, 외국인 상담 가능
행정자치부
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 등
안산시 홈페이지(민원안내)
→ 신고센터
안산시
(감사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질의민원
▪법령관련 : 14일 이내
기타민원
▪즉시(3근무시간이내)
▪단순질의 : 7일 이내
건의민원
▪14일 이내
고충민원
▪7일 이내
법정민원
▪각각의 민원별로 개별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지정


  •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은 2회에 한하여 가능(시행령 제21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1회 재연장 가능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의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은 2회까지만 가능
    - 처리기간 연장 시, 사유 및 처리완료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5일 이하 민원
    ▪시간 단위로 계산(접수시간 부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6일 이상 민원
    ▪일(日) 단위로 계산(초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제외


    * 주5일제 정착에 따라 6일 이상 민원도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법률개정(’16.2.12.시행)